원양 어업은 대한민국 경제에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노후화된 어선은 안전 문제를 야기하고 어업 생산성을 저해합니다. 해양수산부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원양어선 안전관리 사업을 통해 노후 어선 대체 건조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본 가이드에서는 지원 대상, 신청 방법, 지원 내용 등 사업의 핵심 정보를 상세히 안내하여 원양 어업 선사 여러분의 안전 운항과 성공적인 사업 운영을 돕겠습니다.
📊 핵심정보 요약표:
📊 핵심 정보 한눈에 보기
| 항목 | 내용 |
|---|---|
| 🏛️ 서비스명 | 원양어선안전관리 |
| 👥 지원 대상 | 원양어업허가 받은 자 (유예자 포함) |
| 💰 지원 내용 | 노후 원양어선 대체 및 건조 지원 (안전펀드 조성) |
|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기타) |
| 📅 신청 기한 | 공고에 따름 |
| 📞 문의처 | 펀드관리기관(세계로선박금융)/02-3210-2032 |
🏛️ 서비스 개요 및 혜택
해양수산부에서 주관하는 원양어선 안전관리 사업은 노후화된 원양어선의 대체 건조를 지원하여 어선 안전을 확보하고, 어선원의 복지를 증진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노후 어선은 사고 발생 위험이 높고, 선원들의 거주 환경 또한 열악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 환경 조성이 시급합니다. 이에 정부는 원양어선 안전펀드를 조성하여 원양 어업 선사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원양어선 안전관리 사업을 통해 노후 어선을 대체 건조할 경우, 선박 건조 금액의 최대 50%까지 15년간 무이자 융자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선사들의 재정 부담을 크게 덜어주어 노후 어선 교체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새로 건조되는 어선은 국제 안전 기준에 따른 설비를 갖추고, 선실 높이 및 침대 규격 등 선원 생활 공간이 국제 협약 기준에 맞춰 개선되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작업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특히, 2025년에는 원양어선 안전펀드의 재원으로 90억 원이 확보되어 노후 어선 대체 건조를 지원할 계획이며, 투자심의위원회를 통해 선사의 재정 건전성 및 원양 어업 기여도 등을 평가하여 사업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펀드 관리 기관인 세계로선박금융의 공지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원양 어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어선원의 안전과 복지를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원양어선 안전관리 사업의 지원 대상은 ｢원양산업발전법｣ 제6조에 따라 원양어업 허가를 받은 자(원양어업 허가의 유예를 받은 자 포함)입니다. 즉, 합법적으로 원양 어업을 영위하는 선사만이 이 사업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원양어업 허가: ｢원양산업발전법｣에 따른 원양어업 허가를 보유해야 합니다.
- 허가 유예: 원양어업 허가가 일시적으로 유예된 경우에도 신청 가능합니다.
📝 신청 방법 및 절차
원양어선 안전관리 사업의 신청 방법은 “기타 온라인신청”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해양수산부 또는 펀드관리기관(세계로선박금융) 홈페이지 접속: 먼저 해양수산부 또는 세계로선박금융㈜의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 사업 공고 확인: 홈페이지의 공지사항 또는 관련 게시판에서 원양어선 안전관리 사업 공고를 확인합니다.
- 신청서 다운로드: 공고에 첨부된 신청서를 다운로드하여 작성합니다.
- 필요 서류 준비: 신청서와 함께 제출해야 하는 필요 서류를 준비합니다 (아래 “필요 서류 및 준비사항” 섹션 참조).
- 온라인 신청: 공고에 안내된 온라인 신청 방법에 따라 신청서 및 필요 서류를 제출합니다. 세계로선박금융의 알림 게시판을 통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신청 완료 확인: 신청이 정상적으로 완료되었는지 확인합니다.
📋 필요 서류 및 준비사항
원양어선 안전관리 사업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해당 년도의 사업 공고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서: 해양수산부 또는 세계로선박금융㈜에서 제공하는 소정 양식의 신청서
- 원양어업 허가증 사본: 원양어업 허가를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
- 사업 계획서: 노후 어선 대체 건조 계획을 상세히 기술한 사업 계획서
- 선박 관련 서류: 대상 어선의 선박 검사증, 선박 등록증 등 관련 서류
- 재무제표: 최근 3년간의 재무제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 기타: 사업 공고에서 요구하는 추가 서류
위 서류 외에도 투자심의위원회에서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모든 서류는 사실에 근거하여 정확하게 작성해야 하며, 허위 사실이 발견될 경우 지원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문의처 및 추가 정보
원양어선 안전관리 사업에 대한 문의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면 상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연락처: 펀드관리기관(세계로선박금융)/02-3210-2032
또한, 해양수산부 홈페이지 또는 세계로선박금융㈜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사업 공고, 관련 자료, FAQ 등 추가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적극적인 정보 확인을 통해 원양어선 안전관리 사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성공적인 신청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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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하는 질문 FAQ
Q. 이 서비스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A. ｢원양산업발전법｣ 제6조에 따른 원양어업 허가를 받은 자(원양어업 허가의 유예를 받은 자 포함)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해양수산부 또는 펀드관리기관(세계로선박금융)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신청 절차는 해당 사업 공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A. 펀드관리기관(세계로선박금융)/02-3210-2032로 문의하시면 됩니다.